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옥임 前 국회의원,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1호 지시가 있었는데요. 스토킹 범죄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라,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. 오늘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긴급 화상회의도 진행했다.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 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사건에 국민들 정말 감정을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 이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.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 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.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·시행했습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. 오늘 대통령 지시 이후 바로 대책이 나왔는데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을 잠깐 보실까요.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핵심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스토킹처벌법 18조를 보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.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이번처럼 사건 합의 종용하면서 쫓아다니면서 2차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정옥임] <br />굉장히 심하죠. 그래서 사실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될 때도 전문가들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.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스토킹 범죄로 사람이 죽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.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됐느냐. 결국은 국회가 과연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었느냐. 정쟁에 빠져서 이거 개정하는 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옥임 (baesy03@ytn.co.kr)<br />YTN 김형주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62254493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